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2.(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0.

라.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년 6월 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시책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 1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336명 → 7,350명(14명 증)

·집행기관의 정원 : 3,916명 → 3,929명(13명 증)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5명 → 106명(1명 증)

❍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02명 → 3,816명(14명 증)

·일반직 3급 정원 : 21명 → 19명(2명 감)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11명 → 3,627명(16명 증)

· 소방정 정원 : 18명 → 20명(2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3,161명 → 3,271명(110명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2조) : 공무원 정원 14명 증원

- 민선7기 후반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336명에서 7,350명으로 14명 증원함.

❍ 기관별 증감 현황은 본청 13명 증원(노동정책담당관실 2, 일자리경제본부 1, 복지국 2, 환경국 3, 교통건설국 3, 행정국 1, 해양항공국 1), 직속기관 1명 증원( 농업기술센터 1), 사업소 4명 증원(종합건설본부 3, 계양공원사업소 1), 의회사무처 1명 등 총 19명이 증원되며, 행정기구 재편과 업무이관 등에 따라 도시계획국 1명과 경제자유구역 면적축소에 비례한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4명 총 5명을 감원하여 순증 하는 정원은 14명임.

-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노동정책담당관 내에‘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해 노동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 위험 사업장 체계적 관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명을 증원하고,

- 반려동물 관리, 과거사 진실규명 등 현장 인력 중심으로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2명)하였으며,

* 반려동물(1명), 과거사 진실규명(1명)

- 이 밖에 투자유치, 고독사예방, 영흥 친환경특별섬 조성, 고농도 폐수시설업체 지도점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공무직 인력 관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구축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9명을 증원함.

- 또한, 시 의회 의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업무 확대에 따라 의회사무처 1명 증원됨.

《 정원 증원 현황 》

구 분	총정원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의회사무처	비고
현 행	7,336	3,940	3,291	105
개정안	7,350	3,953	3,291	106
증 감	증14	증 13	-	증1

❍ (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지속적 인구 감소에 따라 2개 국이 폐지되어 일반직 3급 2명(21명→ 19명)을 감원하고,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 보강 등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은 3,611명에서 3,627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등 일반직 정원은 총 3,802명에서 3,816명으로 14명이 증원함.

《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 》

구 분		현행	개 정	증 감	비 고
총 계		7,336	7,350	14
정무직 계		3	3
	시장	1
	위원장, 상임위원	2
일반직 계		3,802	3,816	14
	1급	1	1
	2급	1	1
	2ㆍ3급	3	3
	3급	21	19	2
	3ㆍ4급	2	2
	4급	156	156
	5급 이하 소계	3,611	3,627	16
	전문경력관 소계	7	7
별정직 계		18	18
연구직 계		193	193
	연구관	33	33
	연구사	160	160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24
소방직 계		3,291	3,291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정원 14명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4명( 조광휘, 김국환, 조성혜, 백종빈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36명”을 “7,3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916명”을 “3,92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5명”을 “10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350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상임위원)
일반직 계	3,816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19	11		1	4	3
3․4급	2	2
4급	156	95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27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3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0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291
소방정	20	10		10
소방령 이하 소계	3,27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33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35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3,916명	1. ------------- : 3,929명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5명	4. --------------- : 106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